상가임대차보호법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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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빙딱 조회 0회 작성일 2020-12-04 09:40:1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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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 중 개정된 계약갱신요구권 10년 적용범위

상가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요구권 개정볍률 설명
계약갱신요구권 10년의 적용범위

상가갱신요구권 5년 보장?, 10년 보장?

상가임차인들의 임차기간이 최장 5년 보장되는지? 아니면 10년 동안 보장되는지를 구별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요건, 환산보증금, 계약갱신에 대한 모든 것! (상가임대차보호법 1탄)

본 영상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한 해설입니다.

먼저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한 적용요건과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증과 대항력, 확정일자와 관련한 우선변제권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그리고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일정 보증금 이하의 임차인에게 적용되는데, 이 일정 보증금인 환산보증금과 관련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상임법의 내용들 중에서 세입자의 안정적 영업을 보장해주는 임대차기간과 관련한 계약갱신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계약갱신에는 명시적 계약갱신인 계약갱신 요구권과 묵시적 계약갱신제도가 있는데, 이들 권리의 행사요건과 그 내용 및 효력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목차]

1. 서설
2. 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
3. 환산보증금
4. 임대차 기간 일반
5. 계약갱신 요구권
6. 묵시적 계약갱신
7. 결론

[영상 목차]

00:00 임대차보호법 소개
00:52 상가임대차보호법
01:51 사업자등록증과 확정일자
03:26 환산보증금
06:33 임대차 기간
07:39 계약갱신 요구권 (명시적 계약갱신)
10:18 건물주가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경우
14:13 묵시적 계약갱신
16:23 예고편

#상가임대차보호법 #환산보증금 #계약갱신


[법무법인 비전 / 박명환 변호사]

- 연세대학교 법대 졸업 (법학박사)
- 미국 스탠포드대 법대 연구교수
- 사법시험 42회(사법연수원 32기)

- (현)법무법인 비전 대표변호사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이메일 : mhpark@visionlaw.co.kr / 전화 02-6743-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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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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